임금지급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기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한국 회사로, 배관 등을 시공하는 상대방과 이중관 배관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로는 시공을 완료하였는데, 임금을 일부 미지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손해금 산정에 있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당사자 간의 공사계약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상대방의 부실공사로 인해 의뢰인 또한 불필요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는 점을 각 부실공사현장의 사진들과 재시공 공사비인 피해액 산출을 통해서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반소장에 따라 상대방의 부실공사로 인해 의뢰인도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것을 제외한 12,500,000원의 금원 및 지연할 경우 연 12%의 손해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할 것으로 조정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당한 조력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아내어 위와 같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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