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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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2021-05-0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설 교육사업을 운영하며 인천소재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어느날 성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게되어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밀집된 곳이 아닌 학생들이 보고 있는 교실안에서 사건이 일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개방된 공간에서 대담하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옷자락이 스치거나 다른 제3자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각 학교와 강의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는 직업 특성상 폐업으로 이어질 정도의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학생이 분명한 의사표시가 가능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점, 교무실과 가장 가까운 교실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언급했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사건을 불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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