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민사 2021-05-0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무사히 회수하기 위하여 이현에 부동산가압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앞서 청구하였던 보증금반환 소에 대하여 판결선고 기일이 지정되어 있지만, 판결 취소 등 사건 진행이 예측불가한 상황이고, 의뢰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행불능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아 부동산가압류 청구에 대해서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은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하여 금전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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