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류도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물품거래를 하면서, 먼저 물품을 공급해주면 후에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식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물품을 채무자에게 공급하였지만, 상대방은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의뢰인이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의뢰인은 이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서로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물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업계의 특성상 의뢰인이 물품을 먼저 배송해 주었고, 한 두달 뒤에 물품대금을 받는 것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현은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의 사업경영을 어렵게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권리보전을 위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그동안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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