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반환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인 A씨와 계약기간 1년,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출금하여 전달하였고, 이후 차량을 사용하던 중 B씨가 찾아와 그 차량이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여 의뢰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B씨가 차량을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인 A씨에게 연락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니 현재는 A씨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이현에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 인출 내역서를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존재하였음을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독촉장을 통해 상대방이 미지급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현이 요구한 20,000,000원의 예치금 및 연 12프로의 지연손해금을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 사건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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