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차인, 상대방 A씨는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실제 임대인인 B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A,B씨 모두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차일피일 연락을 미루며 계약만료일이 지나서도 보증금 반환의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아 의뢰인은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상대방의 태도를 바탕으로 짐작해보았을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의뢰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미반환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프로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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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14888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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