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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 2021-04-29
의뢰인의 상황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인인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당시 상대방은 사실상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하여 그의 자녀가 대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상대방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겠다고 말하여 의뢰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였고, 계약종료일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의뢰인은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당사자 간의 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확실하게 밝혀내었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임대차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보증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대방이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대여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fefVUkT6u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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