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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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계약 만료 전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상대방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뢰인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부동산전세계약서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전세계약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전세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미반환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요구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현이 요구한 바에 따라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이자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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