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권유로 A,B 계모임에 모두 가입하여 곗돈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상황상 곗돈을 더 이상 입금하기 어려워 탈퇴하였고, 곗돈의 반환은 의뢰인, 상대방, 계주가 모두 승낙하여 상대방이 수령한 후 의뢰인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계주 문제로 계모임이 파탄났고, 약속한 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곗돈을 반환해주어야 하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곗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계주가 수필로 작성한 반환 계금 확인서와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문자내역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갚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정금 반환의 청구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현이 제출한 모든 자료와 청구를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3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를 참조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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