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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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ㅇㅇ갤러리라는 사이트에 의뢰인의 실명을 포함하여 함께 근무한 공익근무요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명예훼손적 게시글과, 모욕적인 발언을 담은 글을 여러차례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이 이전에도 위 사이트에 유사한 글들을 게시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들과 의뢰인의 동문, 현재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동료들도부터 좋지 않은 평판과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게시된 글에 사용된 IP가 이 사건 게시글과 동일한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을 처분받은 피의자의 IP와 동일 IP로 유사전력이 존재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소장의 내용과 이현이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상대방을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bjd00-xRuUQ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760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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