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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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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1)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시원 가맹 계약 예정자 고시원 부지 선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고시텔에 대한 면적이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었고, 의뢰인은 공사비 산정 부분과 수익률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항의하였고, 상대방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추후에 문제가 재차 발생할 경우 고시텔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추가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이 공사비가 증가한 것과 관련 자료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의 업무처리를 따라간다면 추가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더 이상 가맹 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던 가맹 계약금과 권리금의 계약금을 상대방이 반환 및 지급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도 동의하여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현재까지 의뢰인에게 권리금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있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현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잘못 분석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제공도 지체가 되어 의뢰인이 고시텔을 인수하는 것에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하여 재산적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손배상청구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현이 제시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현은 의뢰인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의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소송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연 1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watch?v=aCLL_aApfok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3137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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