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페이스북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이 모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욕혐의에 대해 상대방이 증거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무죄취지로 다투길 원하였으며,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대학입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므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선처를 바라는 태도로 조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전까지 수 개의 반성문과 탄원서 등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대방이 합의를 극도로 거부하고 있어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서 합의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이 3시간가량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서 중재를 한 결과 합의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의 뛰어난 중재역할로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bjd00-xRuUQ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760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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