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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민사 2021-05-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 부터 임신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직후, 서로 이야기를 통해 중절수술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술 이후 헤어진 여자친구가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 이현을 찾아
이러한 상황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문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 이현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통하여 두 사람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실이 있지만, 일방이 더 이상의 만남을 유지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남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도 당연하며, 만남이 종료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만남을 지속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바, 의뢰인이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하고 업무를 방해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대방의 협박과 괴롭힘을 방치할 경우 이후 법적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의뢰인 생활의 회복불가능 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현이 주장한 바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연인관계와 같이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방과의 문제 일 수록 이현은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연을 경청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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