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민사 2021-05-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정상운행 중인 자신의 차량을 의뢰인의 차량이 급 차선변경으로 충격한 사고로 일방적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 전액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 구상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이 산정한 금액에 대해 상당부분 오해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상대방은 원래 지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2) 상대방의 차량은 타이어만 교체했을 정도의 아주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금액 규정을 보면 피해 여부와 관계없는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금액에 대한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구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11,176,510원의 구상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

이현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3,5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구상금 재산정을 통해 그에 타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상금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 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nRq_jwHnelM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16059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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