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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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주로 있는 계원이며, 상대방은 계주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곗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계좌에 돈을 이체해주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지속해서 곗돈을 불입하였지만, 상대방은 미반환하였고, 그 상태를 지속해오다가 지금은 계가 깨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곗돈으로 불입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은 본인 금융거래명세, 약속어음, 통장 거래명세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곗돈을 빌려주었다는 것과 지속해서 곗돈을 불입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따른 곗돈을 의뢰인에게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은 31,600,000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의뢰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