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민사 2021-05-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해 공증인가 공증인 사무소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증거로 하여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약속어음의 효력을 인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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