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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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의혼을 진행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상대방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당사자 간에 작성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와 양육비 부담 조서를 통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확실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미루고 있어서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행 명령청구서를 대리하여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서를 토대로 당사자 간의 양육비 부담 조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800만 원을 8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