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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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안심전세대출이 안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고 계약금은 환불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전세계약 목적물은 외부감정이 완료되어 특정 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특정 은행이 타 은행 대비금리가 높은 등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전세계약의 무효화 및 계약금 환불을 원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위 상황은 특약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이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여러차례 발송하여 계약무효화 및 계약금 환불을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계좌로 계약금 전액 환불해주웠습니다.
#내용증명 #계약금환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