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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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의류 납품 계약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류 제작비용의 금액을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의류 납품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물품 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이현에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수령한 계약금은 의류 납품 계약에서 공급가액 중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것입니다.
2) 상대방의 오더 지연 및 번복이 지속해서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의뢰인의 공동의류 납품계약자인 C 씨에게 차용해준 돈을 오더 납품 대금에서 상계처리하려고 하는 부당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선급금 중에서 정당하게 집행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전액을 C 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급금의 잔액을 지급한 것으로써 공동 의류 납품 계약에서 적법하게 탈퇴가 이루어진 것이라 상대방이 제기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입증자료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제기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마터면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이현의 상당한 조력으로 막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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