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용] 폭행 피해금을 주지 않은 상대방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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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용] 폭행 피해금을 주지 않은 상대방

민사 2024-10-28
의뢰인의 상황

◈ 피해 정도에 비해 불합리한 합의금을 지급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폭행 정도가 심각하여 지급받은 합의금보다 더 막대한 치료비가 나왔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합의금을 지불했으니 합의가 되었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현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다시 한 번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등을 근거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결 확정 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해당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등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까지, 의뢰인을 최대로 적극 조력해드린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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