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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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타인의 집을 친구의 집으로 착각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친구의 집으로 가던 중,
만취한 나머지 문이 열려 있던 단독주택을 친구의 집으로 착각해,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집 안에서 자고 있던 의뢰인을 발견하고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주취 상태가 해소된 후 바로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문자를 받은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합의 대행 및 의뢰인 적극 변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피해자(집주인)을 만나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차분히 설득하여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 심리 의견서에 반성문 및 탄원서, 합의서와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들을 기재해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우울증 약과 당일 마신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로 이 사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게 되었다는 점
◎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번도 없다는 점
◎ 의뢰인의 선처를 간청하는 의뢰인의 가족의 탄원서가 있다는 점
◎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한 법원, 선고 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의 대행부터 정식재판 대응까지 이현이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여 무사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최적의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