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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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귀가길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를 발견하였고,
문득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창문을 통해 학교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여자화장실에 불을 켜고 들어가 경비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들어왔던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쳤는데, 경찰을 맞닥뜨렸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관에 의해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었고,
과거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전력까지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선처를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당시 과도한 음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 의뢰인이 분별력과 자제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판단력이 미숙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 재발 위험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
5. 의뢰인의 모는 의뢰인에 대하여 탄원하고 있고,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7. 이미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