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아파트 소유자)은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자필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권한에 관한 위임사실 및 사문서의 진정성립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속아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판결문을 통해 채권압류추심 및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절차 중간에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밝혀 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