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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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임대인이었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건물을 인도해주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은 실거주가 아닌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현은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우편, 녹취록 등을 첨부한 뒤,
사건의 경위 파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른 환산월차임 및 갱신거절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액을 계산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