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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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고,
결국 0.035%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단속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의뢰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30분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되어,
이를 고려해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운전 도중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이는 당시 의뢰인의 피로누적에 따른 졸음운전이 원인이었기에,
이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