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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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반주를 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 중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면허 취소를 당함과 동시에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가볍게 마셨을 뿐더러 휴식까지 취하였었기에,
수사 대응과 면허 구제를 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변호인 선임계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의뢰인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속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
2. 의뢰인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었다면, 의뢰인의 운전 종료 시점은
음주측정 시점으로부터 약 5분 전이었던 관계로 그 측정치가 0.03%보다 0.0001%라도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3. 의뢰인의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였을지언정,
의뢰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에는 그 수치가 0.03%를 하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4. 의뢰인의 운전 종료 시점에 피의자의 음주측정 수치가 0.03% 미만이라면,
의뢰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무혐의가 드물지만, 이현의 사실관계를 치밀히 파악한 법리 구성을 통해 무혐의 및 면허 구제까지 받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