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 ㅣ 9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의뢰인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위 차량이 다시 그 앞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인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본건의 사고를 일으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도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항소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함.

(1) 1심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사실
(2) 위 각 피해자들이 합의서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 사실.
(3) 기존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실.
(4) 의뢰인에게는 매주 면회를 오는 하나뿐인 딸과 지병을 앓고 있는 부양해야 할 어머니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복귀해야 해야 하는 사실.

최종 결과

법원은 항소심에서 2월을 감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이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