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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사례

민사 2021-08-0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와 의뢰인 B는 형제 관계로, 상대방 (주)oo자산관리대부는 의뢰인 A에게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 청구의 소를, 의뢰인 B에게는 의뢰인 A와 의뢰인B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 A는 파산 선고받아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원고는 의뢰인 A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고 의뢰인 B에 대한 청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현은 의뢰인 B의 전 배우자(현재는 이혼상태)가 의뢰인들의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5천여만 원을 특별 수익한 것을 은행거래내역제출로 입증하였고, 의뢰인 B에게는 특별수익을 초과하는 잔존 상속지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분할 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하여 의뢰인 B에 대한 원고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최종 결과

원고측 소송수계를 한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소송의 전망이 밝지 않음을 이유로, 의뢰인 B의 전 아내로부터 3천만 원을 받는 화해 계약을 체결(우리 쪽에서 받으려 했던 돈을 전 아내에게 청구)하고는 의뢰인 B에 대한 남은 청구 부분도 소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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