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이현의 조력으로 공소기각

형사 2021-07-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OO 피트니스에서 탈의실에 신발을 들고 들어갔는데 지나가던 상대방이 그 행동을 지적하였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직원 및 이용객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상대방에게 2회에 걸쳐 욕설함으로써 모욕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 사건 최선이 공소기각을 이끌어 내는 것이고
차선으로는 집행유예, 최소한의 벌금이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현은 상대방과 합의를 유도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최선의 결과를 받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 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ZwMpR6Xst3U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