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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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남동생입니다.
사건본인은 약 8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배우자는 30년 전 집을 나가 현재 다른 살림을 하고 있고 자녀는 결혼하여 출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어머니와 사건본인을 돌봐오면서 지내왔습니다.
이처럼 사건본인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정신과 치료까지 별도로 받고 있으나, 나이가 들수록 증세가 더욱 심해져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사무처리 능력 또한 부족하여 가족들이 대신하여 재산관리 및 보호관찰 등 해줘야 하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써 지위를 인정받아 사무처리를 보조해주고 돌봐주며 부동산 관리도 함으로써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이현에 도움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 홀로 어머니와 사건본인을 돌보는 점, 스스로 상당한 병원비를 지출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후견인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청구서 내용에 포함 시켰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청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한정후견인의 지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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