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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협박범에 대한 접근금지 인용사례

민사 2021-07-1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친족 관계로 의뢰인들은 정미소를 함께 운영하여왔으나,
상대방은 정미소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지분이나 수익에 대해 분배를 해주지 않는다면 의뢰인들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고 십여 년 동안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4년 전 금전을 증여해준다면 다시는 의뢰인들을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각서를 받은 후 7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2천만 원에 이르는 수표를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수중에 돈이 부족할 때마다 의뢰인들을 찾아와 공갈과 협박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게 되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신청인들이 수십 년 간 상대방으로부터 고성과 욕설, 협박의 피해를 입어왔고,
협박행위는 나날이 강도가 거세져 의뢰인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부닥쳐있음을 상세히 기술하여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협박에 그치지 않고, 범죄행위에 착수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현이 증거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후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및 직장을 방문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는 접근금지 임시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접근금치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 담 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1BdU5Bs3K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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