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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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분양공고 몇 개월 전 2명의 자녀를 세대원으로 등록하여 가점을 받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는데,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세대원에 포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당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의 딸이 분양공고 당시 결혼한 상태이긴 했으나 혼인신고는 분양공고 이후에 하였으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 보다는 경찰 수사에 맞춰 증거자료 제출하는 방향으로 전략 제시하였습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