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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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임차물에 대하여 상대방 oo 식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임차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면 나중에 문제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의뢰인은 이 말에 신뢰하고 꾸준히 월 차임을 지급 하였습니다.
후에 의뢰인은 이 사건 임차물에서 퇴거하고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측에선 본인은 관리자일 뿐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입출거래내역, 전자 세금계산서, 녹취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면서, 상대방은 대물변제에 의하여 이 사건 임차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임차물의 권리 의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므로 의뢰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우리측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 이현에 감사 인사를 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