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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분양권 불법매수, 이현의 조력으로 원만한 합의 성공사례

민사 2021-08-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oo지구의 분양권을 공인중개사들 통하여 불법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분양자가 이를 제3자에게 전매 제한이 풀린 후 매도해버림으로써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지출한 모든 비용을 되돌려 받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주위적으로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청구, 예비적으로 수분양자를 대신해서 납입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분양권의 불법 전매이므로 서류는 남겨져 있지 않고, 돈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우리측에 유리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재판부도 우호적이지 않았으나, 소송 중 의뢰인은 분양권이 아닌 들어간 돈을 반환받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들어간 비용을 임으로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이 작성한 합의서 발송 후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지출한 비용 + 소송비용, 공인중개사들이 가지고 간 중개 수수료까지도 협의하여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합의를 통하여 원하는 바를 모두 달성하여 만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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