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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들은 사망한 A의 형제로, A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고정작업 중 구조물이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를 확인하지 못한 채 포크레인을 조정하던 상대방이 옹벽을 지지하는 패널을 제거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의뢰인은 이현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상대방들은 현장을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고는 엄연히 상대방들의 관리 부주의에 의해 발생함.
2) A의 사고가 발생한 후 의뢰인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유가족에게 어떠한 사과나 위로가 없었고, A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았으며, 급기야는 A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함.
3) 작업 현장의 지형 및 지방 상태에 대한 사전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음. 그로 인해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지반 붕괴 등 위험에 그대로 방치됨.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법원에서도 더이상 금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 힘들것 같다고 하였지만
이현은 형사절차를 통한 압박을 잘한 결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가해자들에게 총 399,483,190원을
수령 할 수 있게되어 의뢰인 가족은 매우 만족하며 감사함을 표시해주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aCLL_aApfok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3137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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