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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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가임차인으로서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건물 일부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었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의뢰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현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이현은 권리금 감정 후 약 3천만 원으로 책정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손해배상 반소 제기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여기에 보증금 1000만 원 동시이행판결까지 하여 약 4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fefVUkT6ufc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14888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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