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지급 청구 승소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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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주식회사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지급 청구 승소 사례

민사 2021-08-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oo 신도시 아파트 현장의 골조 물량산출 용역을 주식회사 oo을 운영하는 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고, 상대방에게 물량집계표 등을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용역성과물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용역비 합계 58,905,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연락조차 피하고 용역비 지급을 아무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이 계약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인 적힌 용역계약서, 인터넷 메일전송화면,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용역비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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