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기한 사기 혐의 고소, 대여금 지급 소송 이현이 해결하였습니다.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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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사기 혐의 고소, 대여금 지급 소송 이현이 해결하였습니다.

형사 2021-09-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만났던 상대방으로부터 총 5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현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3천7백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이현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당 금액은 의뢰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는 금액이라는 점(의뢰인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음.)
2)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변제를 약속한 3천만 원을 이미 상당 기간 동안 매월 1백만 원씩 변제하여 남은 금액은 1천3백만 원 정도라는 점을 주장하며, 화해 권고 결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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