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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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임차인) 상대방(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보증금 전액을 납입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 전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고 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현은 임대차 목적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의뢰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차권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임차권등기를 해제하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부담하고 있는 월세까지도 상대방이 지급해준다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하였고, 상대방이 동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이 작성하여 제출한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의뢰인이 그동안 납부했던 이사한 집의 월세까지 전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현이 힘들 때 정말 많이 신경 써주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