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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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민사 2021-08-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자인 상대방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하자로 인하여 누수, 해충 피해(바퀴벌레 등)가 너무도 심각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들의 거주지 등이 확실치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하여 이현은 본안의 소송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 돼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회사 주소도 허위 주소지만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 등을 첨부하여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피해본 금액만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받아들여 총 32,799,470원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현의 조력으로 피해 보상금을 다 받게 돼서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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