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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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11월 경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만을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매수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 12월 중순경 의뢰인의 계좌로 중도금의 일부로 추측되는 금원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은행에 가서 착오송금이라고 주장하여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위 중도금의 일부로 추측되는 금원, 계약금, 해약금을 3번에 걸쳐 상대방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서 2차례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이 진행 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판례 확인하여 무죄 다툼 가능여부 판단.
2) 반성문, 탄원서 안내 및 양식 제공
3) 진지한 반성, 혐의 사실을 범하게 된 경위, 계약금해제 관련 민법판례법리, 가족부양, 탄원 등 정상관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 발송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