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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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마트에서 식료품, 위스키, 생활용품 등을 절취하다가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대기하라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물건을 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마트)는 의뢰인의 절취행위가 촬영된 CCTV를 경찰에 제공하였고, 경찰서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의 특수절도 혐의가 있음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 퇴직 되는 상황에 부닥쳐있었으므로, 기소유예가 필수적인 상황이었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이현에서는 의뢰인 및 배우자에 대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범죄자면 CCTV 열람, 혐의사실에 대한 진술 과정 및 의뢰인의 심적 안정을 위해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절도에 공모하지도,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아 방조에 불과하고 특수절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처벌불원, 직장에서의 당연퇴직 규정, 가족부양 등의 정상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수절도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음으로, 공판에 넘어갈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현의 조력으로 단순 절도로 변경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들은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