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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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주택의 소유자로,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를 하면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부동산이나 임대사업, 임대사업법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상대방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 문의하였고 의뢰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주택을 매도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하였는데, 중개사인 상대방은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며 매도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고 의뢰인은 부동산전문가인 상대방을 믿고 위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뒤 행정관청으로부터 임대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 약 1200만원을 부과받아 상대방의 설명으로 인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된 이상 위1,200만 원 중 일부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상황입니다.
이현은 위 과대료 납부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전보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할 수 있고 소송절차에서 전액을 청구하여 인용 받는 것을 확신할 수도 없으므로, 민사조정신청하여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현의 조력으로 합의 끝에 700만원을 지급받아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