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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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사망하신 아버지가 생전에 종중의 공사를 담당하고서 그 돈을 횡령한 것을 알고 장례 이후에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아버지의 예금을 인출하여 횡령금 600만 원을 지급해주었습니다.
후에 의뢰인은 아버지가 22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갚을 여력이 전혀 되지 않아 도움을 받기 위해 이현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이미 돈을 인출하여 상속 포기는 불가하였고 한정승인도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의뢰인이 아버지의 생전 횡령금액에 대하여 빠르게 변제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차상위계층으로 굉장히 생계가 어려우며 의뢰인이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했던 점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서류들을 종합해 보았고, 상속한정승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