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 소송 승소 성공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건물 명도 소송 승소 성공 사례

민사 2021-08-31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현재까지 약 16개월분의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통지서를 발송하여 “연체된 차임을 계속 미지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속하게 인도받기 위해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차임 연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연체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에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임의로 퇴거하여 인도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인도받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명도 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판결 선고 이후 임차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명도 기간을 연장해주었고, 이현은 이러한 연장에 따라 의뢰인과 세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도 충실히 자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임차인 #임대인 #명도소송 #계약 #인도청구 #의뢰인 #사건사고 #법적해결 #법무법인 #법원 #변호사

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