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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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OO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같은 날 업무대행비 3천만 원, 계약금 2천8백만 원을 냈습니다.
후에 의뢰인의 변심으로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였고, 탈퇴 요청을 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 측에선 계약금은 환급해줄 수 있으나 업무 대행비는 반환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납입한 5천 8백만 원 전액을 반환받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거나, 계약 불성립을 주장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2) 이현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살펴보니 ''갑, 을, 병의 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날인이 없는 계약서는 계약서로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계약조항이 있었으나,
계약서에 병의 날인이 없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 효력이 없음으로
의뢰인이 지급한 전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조합 측과 합의 시도하였습니다.
이현의 조력 결과 조합 측에서 전액 환불 및 한 달 안에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서에 날인하였고, 합의서 작성한 지 일주일 만에 고객에게 5천 8백만 원 전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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