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미성년자) 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 미성년자(여아)에게 카카오톡방에서 이야기하자고 권유한 후, 나체사진을 보내 달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몇 차례 동일사실이 더 있었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상대방과 합의,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의 청소년이고, 이 사건이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의 전화를 받게 되었을 때 극도의 불안감과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았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강력한 처분보다는 재발방지의 측면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주시기를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처분의 여지가 있었으나,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첫 회 심문기일에 1호 및 2호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