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여금 피소 사건 기각, 조정 성공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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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손해배상, 대여금 피소 사건 기각, 조정 성공 사례

민사 2021-10-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이고 상대방은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상대방과 동거를 하였고 함께 키우는 고양이가 있었으나, 의뢰인이 창문을 열어놓고 외출을 한 사이 고양이가 창문에서 떨어져 낙사하면서 사망하였고
상대방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 의뢰인에게 빌려줬던 대여금, 합계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의 회사로 찾아가 지급하도록 독촉하고 피해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싸움과 관계를 안전하게 끝날 수 있길 바라며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상대방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정신적 불안과 함께 정신 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점
2) 고양이가 사망한 당일 집에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었으며 경제적인 궁핍에 다다르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고양이의 사망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점
3) 대여금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송한 “빌려 간 돈은 갚겠다”라고 말한 취지의 문자가 있어 지급명령 확정 금액 300만 원 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손해배상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되었고

대여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사건은 원래 금액보다 낮은 1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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