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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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누나)의 남동생은 집행유예 기간 중(중국에서 보이스피싱, 국내에서 불법 도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었는데, 이를 안 남동생의 친구들인 상대방들이 의뢰인에게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돈을 주나가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남동생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의뢰인은 동생이 또 교도소에 가게 될까 봐 걱정되어 5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들로부터 이를 반환받고 처벌을 원하여 법무법인 이현에 방문하셨습니다.
이현은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기만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 배경을 토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현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민사소송 편취금액 5,000만 원 승소하여 의뢰인은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