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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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A, B, C 세 개의 공장 중 A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의뢰인은 A와 B 사이 공장 옆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C 건물을 운영 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화재로 인해 발생한 약 5 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배꽁초 불씨에 의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청구의 기각과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손해배상책임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
2)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이 다른 행위자들에게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4) 의뢰인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한 책임감경 사유가 존재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제기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현의 조력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와 함께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긍정적인 마무리로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깊이 감사해주셨습니다.
